정부,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 총력…임시선박 투입 평소의 4배 늘려
2021-08-12 15:37
월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투입 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 확대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8월 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최근 해상운임 상승에 관한 수출기업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2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해상운임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급등해 단기간에 물류애로가 해소되기는 힘든 상황에 처했다.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999에 불과했던 운임지수가 이달 6일에는 4226까지 4배 이상 올랐다.
이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복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및 중소기업 전용선복 공급에 나선다. 올해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해 월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을 공급한다. 8월 13척을 공급하고, 9월 이후에도 월별로 최소 6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8월에 투입되는 13척 중 물동량이 많은 미주에 9척을 투입하고, 나머지 4척은 동남아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6월 이전 투입규모가 월평균 2~3척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서 최대 4배가 넘는 투입량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주당 48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서 2.7배 늘린 1300TEU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금난이 심한 물류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42억원을 10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집행할 전망이다. 또 물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은 8월 내 수출운임 상승분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무역보험공사는 물류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운송거래 관행의 개선에 나서고,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
이외에 해수부에서는 항만 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항 신·북항에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확충하고,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영구 장치장 구축도 나선다. 또 국적 원양선사 컨테이너 조달을 위해 상반기 발주 6만대 외에 추가 1만3800대를 하반기에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 확보, 운임지원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금난이 심한 물류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42억원을 10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집행할 전망이다. 또 물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은 8월 내 수출운임 상승분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무역보험공사는 물류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운송거래 관행의 개선에 나서고,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 확보, 운임지원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