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지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통행속도는 1.0㎞/h 감소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 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을 낮추는 제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반면, 안전속도 5030 지역 외 사망사고는 전체 4.7% 감소(507명→483명), 보행자 3.7% 감소(107명→103명)에 머물렀다.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이 정책 미적용 지역보다 2.7배, 보행자 사망자는 4.5배 큰 것이다.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속도는 2020년 평균 34.1㎞/h에서 2021년 33.1㎞/h로 1.0㎞/h 감소에 그쳐 소통 측면에서는 큰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93.0%, 이하 7월 주간 기준), 화물(89.9%), 승용(83.2%), 특수차량(81.0%) 순으로 높았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12.3% 감소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