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조기달성을 위한 규제특례시설 안전관리 강화의 중요성
2021-08-10 20:00
[조호연 가스안전공사 수소연구관리부 부장]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를 앞두고 지난 6월 30일 실증에 착수했다. 연료를 공급할 선박용 수소충전소 1기도 최근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벙커C유를 사용하는 기존 선박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한층 제고될 것이라 본다.
위의 사례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현행 법령에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 기준만 존재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선박과 같은 모빌리티에 수소를 충전해 주는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정부는 현행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 일정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2019년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신산업이 시장에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성장을 가속화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구역으로,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관련법에 따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제도 특성상 골대에 골키퍼가 없는 노마크가 아니냐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수소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소와 관련한 국내 규제자유특구로는 2019년 울산을 포함해 충남·강원·전북 등 현재까지 5개 지역이 지정돼 18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는 4개의 과제가 진행 중이다. 총 22개 과제가 지정 고시(승인)되었으며, 수소와 관련한 규제특례시설(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사는 규제특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과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필수 5대 중점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가 산학연 등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실증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이행방안 검토 및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기초적인 설계 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상세설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추가 안전기준(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전성 평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설비 등을 도입할 때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안전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다.
또 사업개시 전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장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기록한 문서로,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위해 발생 시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한다.
이와 함께 수소 관련 규제특례시설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설치 후 분기 1회 이상 검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시 안전관리자 선임과 보험가입,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끝으로, 가스안전공사 주도 하에 규제특례시설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실시한다. 규제특례시설 진행현황 및 현안사항 공유,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및 업계 건의사항 검토 등이 진행된다.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소경제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규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규제특례제도를 통한 수소경제 조기 달성은 요원하다.
따라서 수소경제사회 조기 달성을 위해 정부와 공사는 수소 관련 규제특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준수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