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짯·달러 환율 결정에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데타 이후 이어지고 있는 짯화 하락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보이나, 당국의 의도와 달리 이중가격 형성으로 오히려 달러부족이 심화될 우려와 함께, 달러부족으로 인한 외환결제 중단으로 무역을 통한 상품유입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주 각 시중은행에, "최근 환율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시장개입한 환율"을 향후 참고환율로 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9일까지의 참고환율은 가장 최근에 중앙은행이 개입한 8월 3일의 1달러=1647짯(약 110엔)으로 설정된다. 앞으로도 중앙은행은 부정기적으로 시장에 개입, 그 때마다 시의적으로 결정된 참고환율이 발표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미얀마는 군정시절부터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영해 왔으나, 민정이관 후인 2019년에는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은행간 거래 및 시중은행의 외화매매가격을 참고환율 계산방식으로 채택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실태를 반영한 환율제도의 도입으로, 실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과 국가가 고시하는 환율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이 해소되는 흐름을 이어왔다. 다만 쿠데타 이후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또 다시 과거로 회기한 모양새다.

중앙은행은 이번 관리변동환율제 이행 결정과 함께, 시중은행과 환전상에게, 고객 및 은행간에는 참고환율 ±0.8% 범위 내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규제도 발표했다.

1월 말에 1330짯이었던 짯·달러환율은 쿠데타 이후 계속 상승해 5월 중순에는 한 때 1730짯까지 급증하기도 했다. 이후 다소 하락해 현재는 1500~1600짯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앙은행은 시장과 괴리된, 짯화가치가 안정된 참고환율을 설정할 것으로 보여, 짯화가 하락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외환거래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얀마에서는 2월 이후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운동(CDM)의 영향으로, 은행의 기능이 마비돼 달러부족이 만연화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시장과 동떨어진 불리한 환율로만 거래해야 한다는 규제가 실시된다면, 달러를 팔려는 주체는 더욱 줄어들 것이 명백하다. 한편, 이중가격이 심화되면, 불법사업자가 주도하는 암시장에서 짯화 가치가 폭락, 급속한 인플레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 금융마비, 더욱 악화 우려
달러의 시장유동성이 더욱 감소되면, 당연히 사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얀마는 다수의 일용품 및 가공식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만 하며, 제조업도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달러부족으로 외환결제가 지체되면, 미얀마 내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해외에 대금지불을 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인근국에 비해서도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대량의 달러를 팔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얀마에서는 5월부터 CDM을 중단, 직장으로 복귀하는 은행원들이 늘고 있어, 외환거래를 포함한 금융활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과는 괴리된, 표면적인 짯화강세만을 위한 규제강화 조치가 향후 계속 유지된다면, 재차 금융마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