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금리를 사후에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부당한 자금지원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대법원이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은 '정상가격'이다. 

정상가격이란 같은 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뤄진 경제적 급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객체 간에 이뤄졌을 경우 형성됐을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법상 정상가격의 정의는 명확지 않아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라고 기업에 규제를 가하면 기업은 '대체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항변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고속 자금 대여도 적정 금리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조계창 법무법인 창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냐를 판단할 때 대법원에서 정상금리 산정을 이용한다"면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엄격하다"며 "대법원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판시한 법리가 쉽지 않고, 집행당국인 공정위에서 해당 법리에 충실하게 정상가격을 사후에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건을 회고해서 적절한 금리였다고 볼 때는 원칙적으로 정상가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러 비교사례를 고려해 정상가격을 입증해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비교대상으로 삼을 만한 정상가격을 산출 △산출된 정상가격과 문제된 행위를 비교할 때에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비교대상 선택 및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조정과정에는 엄격한 검증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정상가격을 입증하기 위해 종전 거래 등) 비교 사례를 잘 설정해야 하고, 비교 사례 사이에서도 거래 조건 등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위가 부당 거래였단 것과 정상 가격 등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정위 승소율이 낮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