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세종시의원 확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네티즌 반응 싸늘'
2021-08-03 08:58
지역구 16명→19명, 비례대표 2명→3명으로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 갑지역구)은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현상으로 현재 지역구 16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구성된 세종시의회 의석을 18석에서 22석으로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3석이 늘어나 19석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도 1석이 늘어 3석으로 확대된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구역 확대 및 인구증가 등으로 올 연말까지 인구가 37만 5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 의원은 "현 시의원 정수인 18명을 유지한다면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약 2만 1천명으로 타 광역시 평균인 1만 7천명, 제주도 1만 5천명에 비해 과도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과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증가하는 인구 수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정 의원정수 보장으로 주민대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주민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세종시의회 청렴도 하위권 기록과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읽혀진다.
세종시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인 세종시닷컴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을 보면 "선거때도 단체장과 원팀이라고 선거운동하는 저급한 시의원들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단체장과 공무원 즉,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과 기능인데요", "완전 XX양반들입니다. 대전시의원이 몇 명인데, 세종시의원들은 봉급 축내면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2년 전에는 봉급 45% 이상 올려도 그 많던 시민단체들은 구경만하고...", "시의원 없애라는 여론도 많은데 늘린다고요? 아주 세금 나눠먹으려고 작정을 했군요. 결사반대", "혈세낭비 그만합시다", "뭐한다고 늘려? 선거때 빼고 시의원 뭐하고 다니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왜 필요하냐 시의원이...", "시의원들 하는 일이 있나요? 예산 낭비입니다.. 다음 선거에선 투기한 의원들 꼭 탈락시킵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또 "홍성국 의원님 지금 세종시의회에 대한 시민여론이 어떤지, 시 예산이 얼나마 부족한지 확인이나 해보셨소? 시민이 체감도 못하고 필요성 1도 못느끼는 시의원 늘리는 법안 발의를 꼭 지금 시기에 해야 되것소? 안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화폐도 이 XX로 운영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 생각하시오? 물론 세종시민이 증가하면 지자체 확대를 고려 할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시의원 증원되면 그 세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절대반대 지금도 많아 줄여야 한다", "의원수 늘리더라도 현재 18명이 받는 봉급의 전체 총액은 증액없이 그대로 한다면 반대는 안하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