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집이라는 건 생활필수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에 과세를 하는 건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집값도 집값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다. 외국에서 보유세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행정 서비스 비용으로 받아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도 많이 내고, 각종 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때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조세 정의가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나”라고 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새로운 물량 공급을 거의 안 했다”며 “지난 10년간 서울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경제 발전이 됐나. 여기에 새로운 물량이 안 들어온다면 집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거기다 양도소득세를 저렇게 중과를 해놓으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고 어디 동탄이나 이런 데 내려가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자녀들 전세라도 좀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재건축이든 신규 건축이든 해서 시장에 새 물건을 공급하고,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 세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며칠 전에 휴대폰 번호가 공개돼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에게서 문자폭탄 비슷하게 받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사업을 훼방 놓고 탄압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90만채 된다고 제가 들었다. 그런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서 물량이 흡수가 돼 버리면 매매 거래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신도시를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도시의 용적률도 좀 높이고 공급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에서 50~60㎞ 떨어진 수요가 없는 곳에 신도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회사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분당만 해도 서울에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방식으로 가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은 정부가 직접 나서 대출 한도를 늘려줘도 젊은 사람들은 기대여명이 길고, 이게 담보부니까 회수가 가능하다”면서 “그 정도의 리스크는 우리 사회가 질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