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2021-07-29 19:29
대법원장, 최종후보 1명 대통령 제청 예정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이들 3명을 선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새 대법관 후보 추천은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추천위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따졌다. 천거서와 의결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했다.
추천위는 “삼권분립 헌법정신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 변화와 사회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3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오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 추천 내용, 법원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새 대법관은 10번째 대법관이자 문 정부 마지막 대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