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하에서의 '집회의 자유'가 또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부근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집회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건상의 이유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펜데믹 상황이라고 해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전염병으로 공동체 전체가 위협을 받고 국민들의 기초적 생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굳이 집회를 열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발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민주노총이다. 민노총은 지난 3일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와 경찰이 당초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하자, 이들은 종로로 장소를 바꿔 기습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약 8,000명으로 추산됐다.

2주 후인 지난 17일, 집회 참석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2명이 추가로 확진된 사실이 드러났다. 첫 확진 사례 발표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지난 26일, 공식 조사를 마치고 "지난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참석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집회가 아닌 개인 모임에서 감염됐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내고"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의 쓴소리를 막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며 민주노총을 향한 과도한 탄압을 중단해달라고 밝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 위원장은 “4차유행의 근원지가 민주노총인 것처럼 호도했던 언론의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며 “집회 3일 후 1,000명대 확산이라며 매도한 유승민 전 의원, 4차 유행의 책임이 민주노총이라고 규정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보수 정치인들의 악의적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이달 29일 세종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집회는 연기하고, 30일 예정됐던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는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며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을 허용했으나, 민주노총 측이 불복한 채 시위를 이어간 것이다. 당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한 혁신도시 주민들도 집회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이러한 탓에 원주시는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