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대면 소비가 늘어나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일단 다음 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다음 달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지급 시점이 추석(9월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사용 기한 역시 방역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로 선정한 이유는?
A.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 인위적으로 끊었던 게 아니다. 국민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였다.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라는 기준이 설정됐다.

Q.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3개월인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A.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용 지원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방역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적이다. 원칙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Q.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안 차관 = 시가 20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역산하면 과세표준이 9억원이다.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은 2020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Q. 카드 캐시백 시행과 재난지원금 지급 모두 방역상황을 고려한다고 했다. 지급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별도 기준이 있나?
A. 안 차관 = 캐시백이나 재난지원금 모두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소비되길 기대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대면 소비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 같다. 방역 당국과 면밀히 검토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Q.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4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정책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 안 차관 = 당초 정부는 캐시백을 1조1000억원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3분의1 정도 줄었다. 당초 사업 시행 기간을 3개월로 잡았는데 2개월 단축됐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로도 장차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예상치 않게 더욱더 커지게 됐다.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이 캐시백 제도를 아주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