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제1공약은 신수도권 육성,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2021-07-25 15:36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제1공약으로 신수도권 육성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제1공약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완성시키는 ‘균형발전 4.0–신수도권 플랜’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신수도권 조성은 서울공화국으로 표현되는 수도권의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초광역권별 발전전략을 추동하는 핵심선도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나서겠다”며 “입법, 사법, 행정의 큰 축을 신수도권으로 옮기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겠다.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나서겠다”며 “균형발전의 관건인 지방 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선도대학 연계형 플랫폼 등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며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