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방송물 시청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젊은층의 사상과 체제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오빠', '남친' 등 남한식 언행을 '혁명의 원수'로 규정하고 단속 중이다. 

북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심해졌고, 특히 탈북자 가족을 둔 주민 등에게는 강력한 감시·도청도 이뤄진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23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1'는 "외부문화 유입으로 발생할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 비사회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는 각종 콘텐츠 가운데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외부문화 콘텐츠를 저장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단속과 검열·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통제와 검열·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청년세대의 사상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을 통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유입 등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국가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청년의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거나 남동무를 '남친'이라고 부르는 것을 '혁명의 원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여성들은 데이트 중인 남성을 '동지'라고 불렀으나 북한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최근 '오빠'라고 부르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북한에서도 손위 남자 형제를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고 지칭하지만, 남편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남한식 언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 감시와 사생활 침해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백서는 "특히 탈북자,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행방불명자,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에 대한 감시와 도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남존여비와 정형화된 성역할이 사회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났음에도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지원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단되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던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일부 개선됐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탈북민은 "김정은의 명령으로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공개 총살이 없어졌다"고 증언했다. 

백서는 "여전히 정치 사상적 죄목과 미신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전보다 공개처형 빈도가 줄어들고 주민동원도 줄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며 "교화소 등 구금시설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이 구류시설 내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한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백서는 최근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중 50명을 선정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급감해 면접 결과만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객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통일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