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 "부의 대물림 심화"
2021-07-21 11:02
증여 비중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서초구 26.8%, 송파구 25.4%에 달해
강동구 2017년 2.5% → 2021년 5월 25.7%로 10배 폭증
서초구 26.8%, 송파구 25.4%에 달해
강동구 2017년 2.5% → 2021년 5월 25.7%로 10배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증여가 급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전임 정부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