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은경 "백신 예약 5부제 검토"···백신 '보릿고개' 해법은?

정부가 접종 예약 개시일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5부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8월 중하순 시작될 만 49세 이하 코로나19 예방 접종에는 화이자 백신이 주력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브리핑에서 "40대 이하 연령층은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데, 화이자 백신이 7월 말부터 8월에 도입되기 때문에 화이자를 주력으로 하면서 모더나를 같이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예약 방식과 관련해 "40대 이하 접종 대상 인구는 약 2200만명 정도이고 이미 접종을 받은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대규모 인원"이라며 "예약 시 연령층이나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들끓는 폐지론...정영애 장관 "여가부 반드시 필요하고 기능 더 확대돼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불거진 부처 폐지론에 정 장관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관련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여가부 출범 당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며 "여가부는 2005년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성 평등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여가부는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희비 엇갈린 라임펀드 배상, 하나銀 65%·부산銀 61%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분쟁 조정과 관련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투자자별로 각각 65%, 61%로 배상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증권의 경우 전액 배상을 위한 계약 취소 법률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분조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분조위원들은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100% 배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정부에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반발하는 SKT·KT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20MHz 대역폭을 추가로 요청하자 SKT와 KT가 반발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품질 만족을 위해선 주파수 추가할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SKT·KT는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경매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날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T·KT는 전날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자 과기정통부가 관련 사업자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쟁사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 △정책 일관성 저해 △경매제 취지 훼손 △특혜 △주파수 가치 왜곡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추가 주파수 공급을 요청하기 전에 현재 미사용 중인 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것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여의도 치받] 정청래 "이준석, 리더 아닌 라이더" 김용태 "與 막말 안 보이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 논란을 겨냥, "이준석은 더 이상 국민의힘 리더가 아니다. 따르는 이 없는 따릉이 타는 라이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바지를 내리네 마네, 돌림빵 하네와 같은 막말이 난무하는 민주당 상황은 안 보이냐"고 맞받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등을 언급,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엎질러진 물 주워 담느라고 고생많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온다"고 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이 나서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 흔들기에 정신이 팔려 신나신 탓인지 등잔 밑을 못 보시는 것 같다"며 "정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선 바지를 내리네 마네, 특정 후보를 돌림빵 하네와 같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 의원 눈에는 안 보이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