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이 이례적으로 발표 1년 만에 폐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기존 규제로 투기방지가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 조항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 매매·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집주인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만큼 전세 매물이 늘어나기 어렵고, 오히려 재건축 시장에 불을 지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법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게 된 만큼 규제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온 점과 대책 발표 이후 실거주를 원하는 집주인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던 세입자들 일부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 등도 제도 폐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불필요한 규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걸림돌을 제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해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고 간주하던 정책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라면서 "이를 계기로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무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 현재의 '불장'을 당장 안정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하려는 집주인들은 이미 입주를 마쳤고, 최근 '영끌'로 주택을 매매한 소유자는 전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연구원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도 추가로 나올 전세 매물은 제한적"이라며 "애초 실거주 2년 요건을 붙인 것이 지난해 6·17대책인데 이제 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규제를 없앤다고 서울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정도의 물건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재건축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발표됐던 만큼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대치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 풍선효과를 보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보유세 완화에 이어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 집값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중저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라며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격을 견인한 측면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재건축 투자 수요를 막는 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재건축 시장이 추가로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