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노·사가 수용해주길"
2021-07-13 09:12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8720원에서 5.05% 오른 9160원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에서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다.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현재 정부는 정착지원금 지원과 학업·취업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김 총리는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라며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원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한 안건도 다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7월 중에 시행하겠다"라며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 등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라며 동참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