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코로나 방역 상황 급변...추경에 적절히 반영하겠다"
2021-07-12 11:42
"재난지원금 당론, 곧 최고위 논의 거쳐 확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이 신속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이 지급되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행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7월 7일 공표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은 정당히 보상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받은 (방역) 조치, 사업 수준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될 것"이라며 "보상 속도는 빠르고 보상 규모는 두텁게 되도록 민주당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가겠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라는 미증유의 단계로 진입한 상황이 추경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경에) 6000억원 정도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경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가 추계한 것보다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