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언급한 '비상방역 중대 사건'과 관련해 본질은 코로나19 방역보다는 간부 기강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북한의 위기 징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입구전략' 제목의 연구원 온라인 시리즈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조 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경제 위기 및 식량 부족, 사상적 이완 등 구조적 차원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를 보도한 6월 30일 자 노동신문 기사에서 '방역'은 3회에 그친 반면 '간부'는 무려 39회가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상방역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며 '직무태만행위', '보신주의와 소극성', '인민생활안정과 경제건설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과오' 등 간부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집중 성토됐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비상방역 문제라면 해당 부문에 국한한 문책이었으면 충분했을 것"이라며 "문책 대상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군부 인사로, 비상방역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는 점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봉쇄 수준의 고립, 지난해 수해 여파로 심각한 경제 위기, 식량 부족 사태, 사상적 이완 문제에 직면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상방역 문제를 빌미로 간부들에 대해 정책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찾기 위한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내부 단속, 여론 전환 등을 배경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조 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가역적 입구를 마련하는 전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의료지원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