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에 “별도 입장 無”
2021-07-01 15:40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론에 말 아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방해 협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락을 하는 등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철희 정무수석의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 발언에 대해선 “이 수석의 방송 내용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수석은 같은 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수석 책임론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인사 프로세스를 추천과 검증, 판단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면서 “세 가지를 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져야 할 책임이지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일은 아니다”라며 “시스템에 개선하거나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그동안 밝혀 온 공직배제 7대 기준에 더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한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에 대한 질문에는 “차차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