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치경찰제 시행, 치안 패러다임 전환 의미”
2021-07-01 11:00
경찰 창설 76년 만…“민생 치안 질 높아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면서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