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톡톡] 추미애 "민생 저수지 고갈…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소비 일으켜야"
2021-06-28 11:42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재정정책"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표어를 내걸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일으키는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재정 투입은 정부의 투자"라며 "국민에게는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 정부의 재정 당국은 국민 요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재정정책이다. 민생저수지에 투입하는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 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건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재정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