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일상을 바꿀 기술이지만, 아직 한국에선 관련법이 미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Q. 인공지능 관련법이 있나요

21대 국회에선 현재까지 총 5건의 인공지능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안입니다. 총 5개 법안 중 2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고, 3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은 무엇인가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은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 교육과 인재양성이 교육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해당 법은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하고, 인공지능 교육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습니다.

Q.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은 나왔나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119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우수기술 발굴·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Q. 최근에 제정을 준비 중인 법안이 있나요?

지난 22일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기본법)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기준과 표준화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전문 인력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우대할 수 있는 인증제도 포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