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발언대] "한마디로 하자투성이···그럼에도 세종시가 밀어붙이는 폐기물처리시설"
2021-06-22 09:04
▲ 박용희 세종시의원
세종시는 2019년 12월 LH, 그리고 행복청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협약을 맺었다. LH는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시설을 건립해야 하는데 이를 직접하지 않고, 세종시에 1660억원을 제공하면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세종시가 추진을 맡으면서 주민을 기만한 설치 작업으로 북부권역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시작됐다.
2020년 2월,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응모신청서를 받기 위한 1차 공고를 냈고, 당시, 전동면 4곳에서 응모신청을 했다. 하지만 1곳 만이 요건을 갖춰 후보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300m 이내에 동의한 사람이 한 명뿐이었던 전동면 심중리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여 추진이 무산됐다. 이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 사업이 무산된 배경이다.
올해, 다시 2차 공고를 낸 세종시는 또다시 전동면 2곳으로부터 응모신청을 받았다. 이 곳은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였는데, 심중리는 또다시 동의자 중 일부 동의철회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동의율 80%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또, 송성리는 신원콘크리트라는 회사에서 응모 했고, 인근 평강요양원 환자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3월 23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 전동면 송성리에 있는 평강요양원과 신원콘크리트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응모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동의서 받을 때 신청자와 동행한 것은 물론, 사업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과정에 심각한 절차하자가 있음을 인지한 필자는 4월 12일 여섯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혹 해소를 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를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달 15일에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렸고, 1차 회의에서 의혹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를 위한 2차 회의를 2주 후에 갖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절차하자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도중에 발언을 여러차례 제지를 당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전동면을 비롯한 연서면, 조치원읍, 전의면 주민들은 뒤늦게 소식을 알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의한 응모와 인근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동의서에 서명한 신청서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원주민의 동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아무도 없었다. 불통 속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이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 도출은 반드시 밟아야 할 수순이다. 주민을 기만하며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갈등과 불안만을 초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농촌은 농번기로 인해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기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 만큼 고통 받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걱정과 분노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세종시청은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수시로 보도자료를 내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과정에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언론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보단 세종시청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단언컨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사전 공청회나 세미나는 전혀 없었다. 행정수도 세종이니, 시민주권 세종이니 하면서 대외적으로 화려하게 홍보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정 시민주권을 말하고 싶다면 기만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 2030년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가 행정 편의주의적 일방통행을 멈추고, 주민의 절규에 귀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