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감사 청구 불발에 국회 과방위 파행…야당 퇴장

2021-06-16 18:34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과 관련해 발언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중도 퇴장했다. 감사 청구 상정을 6월 의사일정의 잠정 합의 조건으로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TBS 감사! 국민이 원한다!', 'TBS 방탄 국회! 민주당은 사과하라!' 등 문구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감사 청구는 서울시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청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는 TBS의 공영방송으로서 예산 집행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TBS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의결 합의도 아닌 상정조차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상정해서 과방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 예산 70% 이상이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시 등의 TBS 광고 협찬 규모는 2015년 1억300만 원에서 작년에 20억4900만 원으로 20배 폭증했다.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문트코인"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상임위에 방송 태스크포스(TF)와 반도체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6월에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민의힘이 의사 거부를 하지 않았나"며 "TBS 감사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먼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자체 소관 사무를 국회로 끌고 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감사 주장 자체가 언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과방위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느냐. 정치 공세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장관 임명 후 첫 상임위 현안 보고에 나온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혜숙 장관에 대해 숱한 하자를 확인했고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며 "(임 장관뿐 아니라) 민주당원 출신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경수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18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정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을 내각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 상정이 수용되지 않자 이를 규탄하며 중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