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남중국해 해역의 폐쇄 가능성을 검토한다.

정부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 동향을 분석하고, 미·중 충돌 등 유사시 항로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남중국해에서의 우리 측 실질 전략이익 분석과 대응방향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 모집을 실시한다. 잠정적으로 내달부터 10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남중국해 해역의 해양갈등 이슈와 협력 이슈를 식별해 한국의 남중국해 해양 관리·이용·협력 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중·일 등 지역패권 경쟁 동향을 분석해 남중국해 해역의 해상활동 폐쇄 및 일시적 폐쇄 가능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사시 물류·에너지 공급을 대체할 항로 확보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외교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주장과 도서 거점화 전략,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등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해 향후 중국의 군사력 운용방향과 지역해 긴장도 제고 가능성을 예측할 계획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는 남중국해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라는 뜻으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남중국해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이 아시아로 향하는 중요한 국제항로 중 하나로, 과거부터 한국과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모두에 중요한 지역해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가 합쳐지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일 정상과 잇따라 회담하고 발표한 공동성명과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모두 남중국해를 통해 들어오며, 남중국해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해상로"라며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물론 지역 정세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한국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과거에도 남중국해 관련 연구를 했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갈등의 경위와 배경 등을 중심으로 연구했다"면서 "이번에는 남중국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보다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