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무부지사, 중앙부처 찾아 내년 국고사업 반영 요청

2021-06-09 21:01
대형국책사업 국고현안사업 구분해 전략적 접근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9일 중앙부처를 찾아 대형 국가R&D사업 지역 유치와 내년 국고 현안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윤 부지사는 이날 과기부, 국토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6개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그는 대형 국책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요한 사업과 국고 현안사업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건의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9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라남도 제공]




윤 부지사는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만나 향후 국가 미래발전 전략을 선도할 대형 국책 R&D사업인 초강력레이저센터와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설립,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는 도로국장에게 광주∼고흥,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12개 지구에 대한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기재부에서는 타당성심사과장에게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과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건의했다.

또 경제예산심의관을 찾아 에너지 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어촌·어항 재생사업,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립, 대용량수전해 스택(3MW) 개발 및 그린수소 실증 등 10건의 지역 R&D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에게 1단계 지방재정분권에 문제점을 피력하고, 3년 한시보전 중인 균특예산의 지속 보전,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우선 보전 등을 집중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등 6개 중앙부처 담당관들은 전남의 선제적인 대형 국책사업 기획활동에 공감하면서 “전남의 국가 R&D사업 구상과 의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전남에서 제시한 제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지사는 “대형 국책사업은 구상에서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걸려,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무중생유(無中生有) 정신이 필요하다”며 “국고현안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