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급격한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국내 주유소 업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주유소를 환경파괴 주범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수송에너지 전환과 석유유통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1만1509여개에 달했던 주유소는 2040년에는 74%가 줄어든 2980여개만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당 13개 수준이다.

2030년부터는 주유소 1개소당 매출 손실 규모가 3억68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인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의 판매 비율은 전체의 33.3%로 늘리고, 2040년에는 보급 차량의 80%를 친환경에너지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주유소업계는 이미 지나친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 10곳 중 1곳이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 상태다.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면 한계주유소 비중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일반 주유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는 알뜰주유소의 존재로 주유소업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전북에서 주유소를 영업 중인 A씨는 “주유소는 굉장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라며 “주유소들이 납부하는 카드수수료만 1년에 3750억원에 달하며, 각종 규제로 운영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주유소 규제 해소 △주유소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등을 에너지전환에 따른 주유소 줄도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수익성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주유소업계의 짐을 덜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충전소 등으로 사업전환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등을 연구 중이었으나 최근 들어 관련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

정부는 기존 주유소에 전기·수소충전소를 더한 ‘복합 충전소’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유소는 무공해차 보급이라는 중요한 정책의 고객”이라며 “대한석유협회와 복합충전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등은 인허가 등 문제를 논의한 후 관련 내용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가 침몰 중인 배에 구멍을 뚫어두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규제를 없앤 후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