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추경 20조~30조원 예측...이르면 7월 재난지원금 지급 外
2021-06-06 21:30
추경 20조~30조원 예측...이르면 7월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이르면 다음 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2차 추경 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예측하는 2021년 추가 세수는 32조원 안팎이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315조원) 간의 차이로,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2차 추경 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예측하는 2021년 추가 세수는 32조원 안팎이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315조원) 간의 차이로,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이번엔 성인물 암호화폐도 400% 폭등시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성인물 콘텐츠 거래에 사용되는 '컴로켓'이라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400% 폭등시켰다.
5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남성 체액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 문자와 로켓, 달 이모지(그림문자) 등을 올렸다. 이에 '컴로켓'이라는 암호화폐가 400% 폭등했다.
로켓은 컴로켓이라는 암호화폐를 의미하고, 자본시장에서 달은 주가 급등을 의미한다. 즉 머스크는 남성의 정액과 관련된 컴로켓이라는 암호화폐를 달로 보내자는 뜻으로 트윗을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컴로켓의 가격은 수 시간 후 0.06달러에서 0.28달러로 약 400% 폭등했다. 컴로켓은 영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든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으로, 성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5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남성 체액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 문자와 로켓, 달 이모지(그림문자) 등을 올렸다. 이에 '컴로켓'이라는 암호화폐가 400% 폭등했다.
로켓은 컴로켓이라는 암호화폐를 의미하고, 자본시장에서 달은 주가 급등을 의미한다. 즉 머스크는 남성의 정액과 관련된 컴로켓이라는 암호화폐를 달로 보내자는 뜻으로 트윗을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컴로켓의 가격은 수 시간 후 0.06달러에서 0.28달러로 약 400% 폭등했다. 컴로켓은 영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든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으로, 성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교보생명도 패소…삼성생명, 4천억원 즉시연금 반환 소송 주목
즉시연금 가입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이용한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앞선 공판에서 소비자 측 변호인단이 삼성생명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향후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의 패소 사유는 약관에 '적립액 차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700억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6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의 패소 사유는 약관에 '적립액 차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700억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재개발 족쇄 '주거정비지수제' 10월 폐지된다
그간 재개발 발목을 잡은 주거정비지수제가 오는 10월쯤 폐지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
열람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총 15일간이다. 이번 열람 공고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재개발 완화 대책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 공고가 끝나면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중 고시된다. 고시일로부터 변경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
열람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총 15일간이다. 이번 열람 공고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재개발 완화 대책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 공고가 끝나면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중 고시된다. 고시일로부터 변경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마치면 '접종 배지' 준다...김 총리 "자랑스러운 훈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는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은 제가 직접 '접종 배지'를 달고 나왔다.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자체는 증명력은 없다"며 "모바일 앱에 익숙한 젊은 층을 제외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드림으로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지와 스티커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활동도 더 자연스럽게 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은 제가 직접 '접종 배지'를 달고 나왔다.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자체는 증명력은 없다"며 "모바일 앱에 익숙한 젊은 층을 제외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드림으로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지와 스티커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활동도 더 자연스럽게 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