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韓외교] ①中 변수 한층 커졌는데…내줄 선물 보따리 없는 문 정부
2021-05-28 03:00
한·미 정상회담 이후 中 반발...'원론적 내용' 진화 나선 韓
한·미 연합훈련도 엇박자...문 "대규모 어려울 것"
한·미 연합훈련도 엇박자...문 "대규모 어려울 것"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Quad)의 중요성을 명시하며 미국과 동맹을 강조한 정부가 최근 중국 측의 반발을 의식한 듯 다시 모호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교부는 27일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적인 방침하에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미 공동성명서 역시 이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4년 내내 '쿼드'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의 중요성 인식',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대만 해협 평화·안정 유지'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다.
다만, 향후 미국의 쿼드 가입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외교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하반기 호주, 인도, 일본 등 쿼드 국가들과 인프라 구성에 초점을 맞춘 대면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6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웨비나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싶은 다른 나라들이 있다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쿼드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도 한·미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대규모 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남북대화,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8월 한·미 연합훈련축소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