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에너지집약형 고탄소배출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로 인해 탄소중립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전기출력 300MWe 안팎의 소형원자다. 공장 제작, 현장 조립이 가능해서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SM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우리나라가 2018년을 기준으로 잡아 32년이 소요되는 탄소중립 목표 시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43년을 소요기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본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37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감축목표도 올해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UN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달성기간과 2030 중기 감축목표 상향조정으로 인해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탄소배출 산업구조와 신재생발전 확대 한계도 탄소중립의 걸림돌로 꼽힌다. 국내 총생산(GDP)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2018년)은 우리나라가 26.6%로 영국(8.8%), 프랑스(9.9%), 미국(11.3%)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탄소집약도(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kg/달러, 2017∼2019년 평균)도 0.33으로 프랑스(0.11), 영국(0.12), 독일(0.17) 등 선진국에 비해 크다.

반면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0년)은 7.2%로 독일(46.7%), 영국(4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자연조건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도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335G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은 최대 207GW 정도다. 석탄발전을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한계 등으로 인해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며 “SMR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