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세종 아파트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2021-05-25 10:45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처럼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범위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수혜자 대상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관 준수 △매각시 얻은 시세 차익 △중복 분양자격 취득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