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대부업 수익 20%↑...담보대출 비중 확대
2021-05-24 15:26
"7월 최고금리 인하...'금융난민' 보호해야"
[사진=연합뉴스]
대부업체 총 수익이 지난 4년간 약 20% 늘어나며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보대출 비중이 확대하는 추세여서 오는 7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난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인 대부업체 수입액은 3조80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3조1856억원) 대비 19.5%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대부업체는 937개에서 1644개로 늘었다. 일반법인이 790개에서 481개로 줄었으나, 중소대부업체가 147개에서 1163개로 급증했다. 대부업체 법인 중 중소 대부업체 비중도 15.7%에서 70.7%로 확대됐다.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계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로 대부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0만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9000억원 줄어들었다. 다만 대부업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23.6%에서 지난해 상반기 47.8%로 확대됐다.
양 의원은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