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매년 줄어드는 은행권 내 신규 채용 규모를 넓히기 위해 명예·희망퇴직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국책은행에서는 명예퇴직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가 다른 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 확대 요구에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국책은행 직원들 역시 인센티브 없는 명예퇴직보다 급여가 줄어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임금피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도가 공기관에 적용된 2015년부터 총 6년 동안 3대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은행)의 명예퇴직 시행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별 명예·희망퇴직을 명시한 인사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중은행들은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3년치 임금과 재취업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 파격적인 퇴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국책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50대 중반에 접어든 고참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국책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은 시중은행 대비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작년에만 2500여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자가 나온 것에 비해 국책은행에서는 단 한 건의 명예퇴직 신청이 없는 이유가 이 같은 퇴직금 격차에 기인한다.

사정이 이렇자 국책은행에서는 부장급 이상 책임자들이 임금피크제에 걸려 이전보다 3분의 1 가량 임금이 깎여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임금피크 대상자가 일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신입 직원들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빚어지는 실정이다.

지점장을 지낸 국책은행 한 직원은 “한 직장에서 25년을 근무하고 제2의 인생을 그리기 위해 명예퇴직을 계획했지만 수중에 들어올 퇴직금은 예상치에 한참 모자란 액수라 엄두도 못 낸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와 조직 모두를 위해 개선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들도 명예·희망퇴직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명예·희망퇴직제 시행으로 청년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당(더불어민주당)·정(금융위원회)·청(청와대)과 합의했지만, 현재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명예퇴직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명예퇴직금을 늘려 달라는 요청은 작년 노사정 간담회에서도 나왔다”면서도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검토는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