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공수처 정착이 먼저"
2021-05-25 03:00
'검수완박' 여당의 중수청 추진 우회 비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속히 안착 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하는 중수청 신설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밤에 연락이 안 되는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서면조사도 이뤄졌다.
그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현행 법제상 고소·고발만 되면 누구라도 피의자로 호칭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임을 인정했다.
본인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친정부 성향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비판 의견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향후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