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에 중국 항의 없었다"
2021-05-24 12:00
"주변국 영향 보고 결정할 사안 아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캡처=e-브리핑]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놓고 중국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중국으로부터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해제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주변국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우리 역량과 위상, 국제 비확산 모범국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후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알렸다.
미사일지침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1979년 체결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이전은 허락했지만,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했다. 이후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