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오수 청문회 '정치중립'vs'검찰개혁' 공방 예고
2021-05-24 03:00
증인 등 놓고 파행…26일 열기로
野 "친정부 성향"…與 "개혁 적임자"
野 "친정부 성향"…與 "개혁 적임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청문 시한이 다가오자 겨우 잡은 일정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반면 야당은 친정부 성향 인사라며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 당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을 받은 뒤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간 지 20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26일은 청문 시한 마지막 날이다.
파행을 거듭해온 여야는 시한이 다가오자 지난 18일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파행은 이어졌다. 지난 2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은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공석이 된 위원장 대신 누가 사회를 볼 것인가를 두고 여야 다툼이 벌어져서다.
분개한 야당은 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일 계획이다. 증여세 누락이나 고액 자문료 의혹 등 대부분 소명한 개인 문제보다는 친정부 성향을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가까이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이 기간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내리 보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도 차관 재직 시절 발생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밤에 연락이 안 되는 박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도 받았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국민 염원인 검찰개혁 과제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엄호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에도 업무를 잘 수행했고 검찰 업무 때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특별히 문제 된 적이 없다"며 "검찰개혁과 검찰 조직을 안정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