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특공은 투기"…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논란
2021-05-22 13:30
최근 관평원 특공 논란…폐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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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신호등이 붉은빛을 깜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0년 마련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던 시기도 있었지만,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천만∼수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에 많은 공무원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는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다.
특공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을 허용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다.
실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6만여 가구 가운데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뒤 내다 판 아파트가 20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특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실거주 3년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측은 "세종 이전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별로 붙지 않아 실망했지만 최근에는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을 채운 공무원 중에서는 특공 아파트 매도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