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1차 접종자도 방역조치 예외 검토 중"

2021-05-17 14:05
"여러 방안 논의 중…확정된 내용 無"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열린 '어울림 문화 나들이-영화 미나리 단체관람'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뿐 아니라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도 방역 조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접종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방역수칙 제한·조정은 대부분 '완전 접종' 개념인 2차 접종을 마친 자를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일부 1차 접종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본격적으로 인센티브를 고려하기엔 접종 개시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접종자 수가 많지 않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고, 접종 진행 상황에 맞게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예외 조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상 금지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을 풀어주거나, 영업시간 제한에 예외를 둔다거나, 다른 시설에서는 금지된 조항을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백신의 안전성이나 전체 접종 진행 상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모임 (인원 제한) 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외국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백신접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고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는 추세를 보고 이런 (방역 수칙 완화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6월 본격 논의해 6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