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물자생산법 가동 팩트체크
2021-05-13 00:30
백신 원료 수출, 미국이 막고 있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 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법안으로,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민간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물자생산법이 전 세계 백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주팩트체커'에서 살펴봤습니다.
한편 '아주팩트체커'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사진=유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