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팩트체커] '달콤할수록 세금 더 낸다?'
2021-04-29 00:3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팩트체크
달콤할수록 세금을 더 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비만 인구가 계속 늘자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물려 비만이나 당뇨 인구를 관리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설탕세, 정말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주팩트체커'에서 살펴봤습니다.
한편, '아주팩트체커'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비만 인구가 계속 늘자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물려 비만이나 당뇨 인구를 관리한다는 취지인데요.
'아주팩트체커'에서 살펴봤습니다.
한편, '아주팩트체커'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사진=유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