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중소사업자가 상생과 경쟁의 갈림길에 섰다.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중소사업자들의 불만이 쌓이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의 44.5%(270만명)는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은 2011년 7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SKT, KT, LG유플러스 3사를 중심으로 급속히 고착화되자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망을 임대 해주는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알뜰폰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빼앗기 위한 ‘출혈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분석이다.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일반 이동통신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알뜰폰에서 이동통신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101만1415명이었고, 반대로 이동한 경우는 72만5910명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28만5505명 순증했다.

반대로 알뜰폰 시장 내에서 이통3사 자회사와 중소사업자가 경쟁하면서 중소사업자들의 매출액 감소와 가입자 이탈 등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평가다. 2016년 전체 무선 회선부문 알뜰폰 가입자수는 684만명이었지만, 지난 2월 현재 606만명으로 11.3%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수는 감소했지만 이통3사 자회사의 가입자수는 오히려 259만명에서 270만명으로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사업자의 가입자는 424만명에서 336만명으로 20.8%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이통3사 자회사의 매출은 5096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이 늘었지만, 중소사업자는 3230억원에서 3238억원으로 8억원(0.2%)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가 지금처럼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모처럼 알뜰폰 가입자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자회사의 가입자 뺏기 출혈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 자회사들의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은 결국 중소사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로 알뜰폰 시장에서의 통신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