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또는 사퇴?…'기소 권고' 이성윤 거취는
2021-05-11 17:41
박범계 "지검장 거취 생각해본 적 없다"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하면서 유임·사의표명 등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이 시작되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로 사표를 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사의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례를 참고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사례를 시작으로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옷 벗는 관례는 끊겼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사퇴 없이 자리를 지킨 채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