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탄 김범석 의장…쿠팡 “공정위 결정 존중한다”
2021-04-29 12:56
공정위, "누구를 총수로 지정하든 사익편취규제 대상 변동 없어"
쿠팡, "공정거래법 철저히 준수할 것"
쿠팡 총수는 '쿠팡 법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국적 외국인
쿠팡, "공정거래법 철저히 준수할 것"
쿠팡 총수는 '쿠팡 법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국적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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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쿠팡 측이 내 놓은 짧지만 묵직한 입장문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이날 결정에 있기까지 몇 번이나 롤러코스터를 타야만 했다. 결국 쿠팡은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 관련 규제를 받게되지만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관례를 따른 공정위 결정에 쿠팡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반면 이번 결정에 대해 네이버 등과의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준인데, 총수격인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명분으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데,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쿠팡은 2019년말 기준 자산이 3조1000억원이었지만 1년 새 전국에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으로, 그는 쿠팡 10.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로 의결권이 높아진다.
쿠팡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대주주로 있는 에쓰오일 등 기존의 외국계 대기업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것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을 두고 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네이버를 위시로한 IT 대기업 등에서는 ‘외국인 특혜’에 대한 일부 반발 기류가 있다. 의결권을 70% 이상 가진 개인이 동일인이 아니면,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에서다.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는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당시와 비교하면 되레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당시 이 GIO의 경우 네이버에 대한 지분율이 적었지만,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내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총수가 됐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외국인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의 공정위 결정은 단호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갖고 있는 국내 회사가 없어 누구를 총수로 지정하든 사익편취규제 대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친인척의 사익 편취도 마찬가지다. 쿠팡은 미국에 있는 쿠팡Inc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쿠팡 한국법인을 비롯해 쿠팡USA, 쿠팡 베이징, 쿠팡 상하이, 쿠팡 선전, 쿠팡 싱가포르 등 6개 해외 자회사가 연결돼 있어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해 사익을 편취하는 구조가 성립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