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고,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등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4차년도 이행계획이다. 

우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문제 해결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원칙 하에 비핵화 노력을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관계 대화 체계도 복원한다. 기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최우선적으로 기존 통신선을 복원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대화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등 대화·협력 체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원활한 시행 등 제도화 노력에도 나선다.

아울러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체육 등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민관합동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거나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협력 등 체육 부문에서 남북체육교류 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상황 등을 보며 북한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