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3개 단체가 통합된 것으로 이르면 오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7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가칭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친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였던 가맹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시청권 보호 조치로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자,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GDP)이 1.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한국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으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