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해외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별도 법인이었으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법인의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됐다. 또한 현장에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이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대리인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초에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