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외친 박용진 "남녀 불문 100일 군사훈련"...대권 출사표
2021-04-18 11:00
“불평등‧불공정과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필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도전과 용기’를 담은 박용진의 정치혁명이 19일 출간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정치혁명은 대한민국의 늙고 지친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박용진의 각오와 다짐을 담은 책”이라며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매력에 반해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다. 이는 박용진의 도전장”이라고 설명했다.
책에는 △재벌개혁 △혁신기업 지원 △보편증세 △유치원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노동법 개선 △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 제안 △미·중 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탄소중립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제안 △국회 기능의 강화 △부총리제 확대 및 정무차관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선거제도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병제 전환‧남녀 의무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병역 자원을 높이고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여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을 기존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퇴출하고 경쟁을 통해 국회의 질(質)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말로만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치가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려면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