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여부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檢, 대통령 인사 개입"
2021-04-17 13:54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장 기소 여부와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장 기소 여부와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MBC '이슈 완전정복'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는 "(검찰총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것을 명분삼아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에) 개입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후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예상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 변호사는 "(검찰총장으로) 최소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비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6일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대해선 "국민 천거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압축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