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범계·이성윤 저격 "고대 무신정권 떠올라 씁쓸하다"
2021-04-10 00:00
"상대편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우리편은 알 권리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겁니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했다.
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 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니냐"며 "전(前) 정권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냐.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니냐"고 반문한 뒤 "요즘 법무,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