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원격개발 실시율이 43.9%를 기록해, 민간 SW 사업의 실시율보다 1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시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 점검'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SW진흥법 전부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적기발주 지원, 분리발주 활성화, 원격개발 활성화, 공정한 과업변경 등이 '공공SW사업 중점분야'로 지정됐다. 협의회는 이를 SW시장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협의회에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수주자(SW기업 관계자), 발주자(국가·공공기관 SW사업관리자), 관련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발주문화 개선 방안, 업계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청취를 논의했다.

1분기 중점관리분야 점검 결과, 적기발주 지원 분야에서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77%로 나타났다. 이 이행률은 작년 1분기 66.6%에서 10.4%p 높아졌다. 이행률은 수요예보 기준 1억원 이상 개발사업 계획 대비 조달청 입찰공고 실적을 뜻한다.

분리발주 실시율은 32.8%로 파악됐다. 올해 1분기 공고된 분리발주 대상(3억원 이상 규모의 HW·SW 통합구매 사업의 5000만원 이상 상용SW 구매부분) 사업 대비 실제 분리발주 비율이다. 지난 2019년 자체조사 결과인 28.6%보다는 높다.

사업자가 작업 장소를 제시해 공공 SW사업 발주기관 내 상주에 따른 체재비용을 절감하도록 돕는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43.9%였다. 올해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실적 신고자료 기준 공공·민간 개발사업 현황을 근거로 파악한 결과다.

원격지 개발의 경우 공공SW 사업 실시율이 민간SW 사업 실시율인 28.6%보다 15.3%p 높았다. 또 통상 1분기는 공공 SW사업 초기 단계로 향후 계약협상 진행에 따라 실시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덧붙였다.

과업확정·변경과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운영이 의무화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은 54.8%였다. 이는 1억원 이상 규모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표본전화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준비 중인 비율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그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는 등 공공SW사업 제값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W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 확인·점검해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